추경호 “레고랜드 정치적 사안 아니야, 필요한 조처할 것”

‘부자 감세’ 비판엔 “영국과 상황 달라”

추경호 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해 “엄밀히 파악하고 필요 조치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21일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스태그 플레이션을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자금시장이 피에프(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중심으로 불안하고,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까지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이 이 문제를 잘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강원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쨌든 불신이 있는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이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도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인데, 정부가 지급 안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추 부총리는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응책을 일차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또 필요한 조처를 점검해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날도 시장 충격은 이어졌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보면, 이날 기업어음 A1 등급 91일물 금리는 4.25%로 마감했다. 지난 19일 4.02%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28일(연 4.09%) 뒤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선 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보증 회사채 AA- 3년물 금리도 5.736%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미국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4.6%대로 급등하는 등 국고채 장단기 금리도 모두 올랐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재 한국 경제의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스태그 플레이션을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이 둔화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안 좋을 것”이라며 “저희(기획재정부)는 원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를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돌발 변수가 없고 지금 전제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은 낮아질 것”이라며 “대개 (올해에 견준 상승률을) 3% 후반을 많이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세를 고집하다가 영국 내각이 무너졌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비판했고,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경우, 감세안과 함께 발표된 200조원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 여파가 금융·외환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라며 “저희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았다”고 맞받았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