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인데…인력 안뽑아야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 ①여행·관광업계
정부 지원대책에 ‘채용금지’ 단서
파견업종 다양한 업체들 ‘그림의 떡’
“노동자가 신청 등 보완 대책 마련을”

23일 인천 중구 게이트고메코리아 주조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코로나 절벽에 선 사람들

항공업과 함께 다른 업종에도 사람을 파견하는 인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된 이후 정부가 잇달아 항공업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온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3일 항공지상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노동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유급휴직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을 해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유급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은 하지 않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단서가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여러 분야·지역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들은 다른 사업장에서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한항공의 지상조업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협력사로 기내식 운반과 탑재를 담당한 케이텍맨파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신 지난달 20일 한국공항에 파견한 직원 308명 중 200명을 권고사직시켰다. 이 회사는 전체 직원이 1만1천여명인 아웃소싱 전문회사로, 병원·콜센터·면세점 등에도 인력을 파견한다. 회사 쪽에선 직원을 새로 뽑아 병원 등 인력을 모집하는 곳에 보내고 있는 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전국 사업장에 직원 1600여명을 두고 있는 인력파견업체 이케이맨파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한국공항에 기내 청소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최근 여기서 일하는 직원 380명 중 80명을 내보냈다. 이 회사에서 10년간 기내 청소일을 하고 있는 임대순 한국노총 인천공항캐빈노동조합 위원장은 “건물 청소, 리무진 운전, 콜센터 등 다른 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별개로 운영되고 다른 업장으로 배치되는 일도 없다”며 “그런데도 다른 업장 신규 채용 탓에 휴업수당 없이 무급휴가만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상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 조직국장은 “다른 업종이나 지역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 인력파견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유인이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역별 혹은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사업주의 선의에만 기대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직접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