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매매자금 출처 의심사례 상시 조사

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의지
“과천 등 개발 예정지 과열 우려 땐
즉각 기획조사 착수해 엄중 처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4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시장 과열 조짐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 매입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주요 개발 예정지 등에서 벌어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편법 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과도한 현금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자금 출처를 조사해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조사 결과, 1인 법인, 외국인, 갭투자, 업·다운 계약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내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앞으로 집을 사는 단계부터 자금 출처 조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언급된 과천 등 주요 개발 예정지 과열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점검해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재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열어 시장 점검과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