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공공참여 재건축 반대”→“적극 협조”…서울시 말 바꾼 이유는

[뉴스AS] 당정청 회의로 이견 봉합 ‘분주’
‘공급대책 무력화’ 우려 나오자
애초 브리핑 사과·철회했지만
서울시 ‘민간 재건축 확대’ 입장
추진 과정서 갈등 불씨는 남아

정부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주택공급방안 지역 중에 하나인 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 소유 유휴 부지. 과천/김명진 기자 [e-mail]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철회한 서울시는 5일, 당정청과 연 긴급회의에서 ‘8·4 공급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질타로 서울시가 입장을 바꾼 모양새이지만 ‘공공 재건축’을 둘러싼 시와 정부의 이견은 불씨로 남아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5일 당정청 회의를 연 뒤 “서울시는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을 비롯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함께 서울시에선 김학진·김우영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이 당정청 회의 뒤 ‘서울시 협조’를 강조해 발표한 건 전날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공개한 8·4 공급 대책을 두고 뒤늦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불협화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오전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에 한해 층수를 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서울시는 별도 브리핑을 열어 해당 제도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를 향해선 주요 의사결정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채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엔 공동 발표까지 다 한 마당에 ‘뒤끝’ 발언을 내놔 정책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쪽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브리핑 4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명의로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서울시가 정부와 공동 발표 뒤 뒤늦게 이견을 밝힌 배경엔 논의 과정 내내 지속돼온 의견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참여 재건축을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 민간 재건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것이 다른 목소리로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참여 재건축을 정부와 합동으로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별도 브리핑은) 이런 실무적 우려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책의 선의와 실무의 난관 사이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향후 이행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공급 대책의 다수는 서울시 소관 사항이다. 전날 발표된 ‘50층 재건축’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등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그 권한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정책 실현에 서울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서울시는 다음주 국토부와 함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시행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