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는 예산심사에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감액만 가능하고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안의 총액이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고,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할 수도 없다. 국회에서 실제 예산조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만 가...
이재하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최근 우리 국토의 커다란 변화상은 국가 경제공간이 이른바 중부와 남부 경제권으로 양분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각각 전국의 49.4%와 12.6%를 차지했고,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은 9.2%, ...
신한은행의 새 행장 선임 날짜가 바짝 다가온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위성호(59) 신한카드 사장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7일 오후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어 최종 행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금융정의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위성호 사장의 위증 혐의를 수사해달...
정부가 구제역 초동대처로 전국적으로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비교적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1개월 만에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초동대처 실패가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으로 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의 취임에 최순실씨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한겨레>가 지난 3일 특검 수사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의 증언이다. 박근혜 정부 고위직 인사에 최순실씨가 힘을 쓴 정황이 재판정에서 드러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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