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 동대구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도로 한 중간에 고립됐다. 너비 50ｍ가 넘는 큰 도로다. 찬 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에 가까운 날씨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범어네거리 쪽으로 하염없이 걷는다. 양 옆에는 차들이 씽씽 달리는 위태한 상황. 이 때...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정재희 한전KPS노조 정책국장 한전케이피에스(KPS)는 1984년 설립된 전력설비 전문 정비업체로,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후보군을 3명으로 좁혀 놓은 상황이다. 한전케이피에스 소속 노동자 4300여명을 대표하는 노...
김철호 경기 안성시 석정동 사인에 의한 국정 농단을 비롯한 박근혜의 국정 문란은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 소위 이념의 잣대를 기준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향하여 반헌법적인 모욕을 일삼으려 했던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취하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 모든 국가 권력의 ...
위대훈 변호사 촛불은 탄핵정국을 낳았다. 2016년도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새기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을 통해 국민의 저항권을 돌아본다. 간선제를 채택한 1948년 제헌헌법에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조항이 없다가 1952년 직선제 개헌과 함께 법률에 ‘만 3년 이상 국내에 ...
신희석 연세대 대학원생·국제법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귀국시켰다. 작년 말 시민단체가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행위가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부산 영사관 앞의 소녀상이나 2011년 12월14일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하여 일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뇌물 액수가 430억원이니 가볍게 넘길 일이 결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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