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압박” “김정은과 대화” 오락가락…북핵 대응책 당분간 안갯속

[막오른 트럼프의 시대] ① 한미동맹 재조정 직면
트럼프 정책조율 시간 걸릴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공세적 개입주의’와는 정반대인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여왔다. 이런 연장선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와 무역 분야에선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하되, 동맹 등 안보 문제 등에 대해선 각국이 알아서 지키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고립주의’ 혹은 ‘비개입주의’의 연장선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도록 하는 ‘중국 역할론’을 제시해왔다. 그는 지난 4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이름 붙여진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핵 능력을 확장하는데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맥없이 쳐다만 보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통제 불능의 북한을 제어하도록 중국에 우리의 경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 수입물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활용론’은 기본적으로 일관돼 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 마찰까지 감수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깜짝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전향적 의견으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진지한 내부 검토를 거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의 강경한 대북 발언과 각을 세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지난 3월10일에는 <시비에스>(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자(김정은)를 어떤 식으로든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암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거보다 더 나쁜 짓에 대해서도 들어봤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1999년 이른바 북한 금창리 핵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북한이 계속 핵무기 기술을 추구하면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최고 지도자’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비교적 일관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는 않다. 미국의 거대한 관료 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합류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수많은 정책 조율 과정 시스템을 거치면서 북핵 문제 등 대외정책이 가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에게 ‘학습’을 시키고, 이를 정책으로 옮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때까지 한반도 정책은 ‘안갯속’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