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변호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다. 오늘 나는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 묵은 폐단과 부끄러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 군사 독재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가히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가 되었지만 정신건강 영역은 아...
한만수 동국대 교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표절을 ‘공직 금지 5대 비리’ 중 하나로 삼은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표절이 정쟁의 대상처럼 되어버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까닭은 표절 여부를 판정할 권위 있고 공정...
이건복 좋은돌봄 실천단 요양보호사 대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제도 도입 시 빠른 양적 확대를 위해 개인들도 쉽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를 ‘시장화’하였고, 영세하고 관리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였다. 제도 도입 10년 이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이상수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전 노동부 장관 개헌이 변곡점에 다가섰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높다. 대선 전 이미 각 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던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누차 던졌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또한 크게 확산되...
엄태원 상지대 산림과학과 교수 삭막한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도시숲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숲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준다.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주고, 소음을 낮춰주며, 도시 경관도 향상시킨다. 또 도시민들이 손쉽게 찾아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
안선주 성균관대 초빙교수 2000년 7월, 대한민국 의료계를 한여름의 땡볕보다 뜨겁게 달구었던,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병원들은 실시 이전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필자가 의료정보팀장으로 일하던 종합병원에서도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모두가 제일 궁금해한 두 가지 논점은 ‘과연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최초의 황제인 고종은 나라 잃은 비운의 왕으로 주변에 휘둘렸던 유약한 모습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 일본과 러시아 등 외세의 내정 간섭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1897년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알리며...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한겨레> 6월22일치 박권일 칼럼 ‘서사과잉: 조기숙 씨의 경우’에 반론한다. 박씨의 비판은 내게 성찰의 기회를 주었기에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한다. 다만, <한겨레>를 아끼는 주주로서 지면 편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독자와 공유하고 싶다.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한 달 전부터 ‘타들어가는 농심, 물 찾아 사투’, ‘가뭄 최악 상황 올 수도’, ‘농사 접어야 할 판’ 등의 가뭄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봄철에 강수가 적은 한국의 기상’을 학술적으로는 ‘가뭄’이라 쓰지 않는다. 가뭄이란, ‘어떤 지역의 강수량이 통계적 평균보다 현저히 ...
이병철 평화협력원 부원장 어느 그릇에 물을 담느냐에 따라 물의 형태가 다르듯이, 말이라는 것도 시간, 장소, 그리고 어느 계기에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천양지차를 띠게 마련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센터장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에 시민과 노동자의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다고 크레인을 대체할 수단도 없어 “우리 현장 타워크레인은 과연 안전할까?” 우려할 뿐이다. 점점 고층화, 대형화, 기계화되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상 수백명 몫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이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제영역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경제민주주의를 국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
강정민 미 NRDC 선임연구위원 프랭크 폰히펠/미 프린스턴대학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관련하여 우선 해야 할 일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개발하고 있는 건식 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
박수규 경북 성주 주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상황실장 “사드 먼저 내보내라~!” 지난주 사각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펴고 앉은 팔순의 어르신들이 밀짚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경찰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 주민들과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은 순찰차 경광등을...
강영숙 호텔 객실 청소노동자 공기업인 ㄱ공제회 자회사인 한 호텔에서 1년째 객실 청소를 하고 있다. 우리를 일명 ‘룸메이드’라 부른다. 우리 호텔 300여명 임직원 중 룸메이드 21명만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 했지만, 비정규 노무직 처지에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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