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근 중국 둥화대학교 교수 국제 사회에서는 21세기 초에 ‘9·11 쇼크’와 ‘11·9 쇼크’라는 2개의 충격이 발생했다는 말이 있다. 전자는 9·11 테러를, 후자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묘사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국과 국제 사회는 2차 대전 이후의 기존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정재희 한전KPS노조 정책국장 한전케이피에스(KPS)는 1984년 설립된 전력설비 전문 정비업체로,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후보군을 3명으로 좁혀 놓은 상황이다. 한전케이피에스 소속 노동자 4300여명을 대표하는 노...
김철호 경기 안성시 석정동 사인에 의한 국정 농단을 비롯한 박근혜의 국정 문란은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 소위 이념의 잣대를 기준으로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향하여 반헌법적인 모욕을 일삼으려 했던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취하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다. 이 모든 국가 권력의 ...
위대훈 변호사 촛불은 탄핵정국을 낳았다. 2016년도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새기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을 통해 국민의 저항권을 돌아본다. 간선제를 채택한 1948년 제헌헌법에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조항이 없다가 1952년 직선제 개헌과 함께 법률에 ‘만 3년 이상 국내에 ...
신희석 연세대 대학원생·국제법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귀국시켰다. 작년 말 시민단체가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행위가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부산 영사관 앞의 소녀상이나 2011년 12월14일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하여 일본...
김영환 한글철학연구소장, 부경대 교수 민심을 거스르던 정치는 결국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를 부르고 말았다. 이런 결과의 원인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부른다. 이런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또 박근혜가 최순실의 ‘아바타’였다고 한다. ...
김동석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최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를 비판하며 보복 조처로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2012년 말 일본 내 ...
김만권 정치철학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촉발된 촛불정국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이르렀다. 그 성과와 기쁨 때문일까? 우린 요즘 ‘시민혁명’이란 말을 자주 쓴다. ‘혁명.’ 세상을 뒤바꾸는 집단적 행위. 그런데 이 혁명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뜻밖의 의미를 볼 수 있다. 혁명을 뜻하는 레...
고정희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 공학박사 소위 환경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에서 환경조경학을 공부한 뒤 그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의 동료들로부터 문의를 자주 받는다. 독일 환경보호가 잘 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민중의 힘”이라고 대답한다. 다른 분야는 몰...
고연실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죽은 이가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하는 것을 묵념이라고 한다. 많은 공식행사를 하기 전에 묵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은 6월6일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에게 묵념을 한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서, 일제에 유린당하고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돌아...
이주현인천광역시 매소홀로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이다. 남편은 심한 척추질환을 앓고 있어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데 인천구치소는 휠체어에만 의존하게 한 채 방치하고 있다. 인천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선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인데도 남편이 수용...
박종서평택샬롬나비 문화예술위원장, 박사 만약 누군가 “우리 한번 같이 벗어볼까, 누가 더 더러운지…?”라는 공격적인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부할 것이다. 비록 거짓일지라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환상이 필요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발가벗기고 파헤친 프로이트가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도 그가 환상...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 원래 진보진영의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내세운 것은 월 130만원가량의 생계비를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하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좀더 완벽한 여건을 보장하자는 안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
이천우안동동안교회 원로 목사 인명진 목사님은 박정희 군사 독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가셨다고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독재 정권에는 침묵하며 군사독재의 후예인 한나라당을 위하여 윤리위원장을 하고, 이제는 다시 박근혜와 그의 골수 지지자들을 위하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