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아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국정교과서’ 문제가 각종 신문 기사에 오르내린 지도 벌써 3년 가까이 되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부의 존치 여부도 함께 논의되곤 하였다. 필자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당시 역사교육지원팀)에서 파견교사로 근무하였다. 약 15...
김선영 /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 위원장나는 현대자동차 판매 노동자. 즉 남들이 흔히 말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카 마스터)이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 폐업으로 실업자가 되었다.동일 노동 차별 대우현대기아자동차 판매 노동자는 원래 모두 정규직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당시 현대자동차는 구조...
김승호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노동조합을 한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다. 노동자라는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노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동자로서의 의미를,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씩이...
한재호 / 병원 노동자겨울이 막바지에 들었나 보다. 바람이 엊그제와 다르게 찬 기운이 많이 누그러졌다. 달력으로는 아직 2월의 끝 무렵이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출근할 때와 다르게 왠지 산뜻해지고 싶은 날씨다. 병원 문을 들어서며 어제 노사협상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결과가 궁금...
박인식작가·미술평론가 불꽃 시 한 수씩 가슴에 피워올린촛불시민은 촛불시민(詩民)제 살 뼈 녹아내린 촛눈물 다시 태워불의의 몸통 불사른다 1% 속에촛불만이 몰아낼 99% 어둠과촛불만이 밝혀낼 99% 진실이감춰져 있다 외치는촛불시민은 촛불시민(詩民)시의 나라 세운다 촛불 시로 개벽횃불 올린시민(...
박창기 블록체인 OS 대표 미국에서라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어떤 법으로 처벌할까? 조직범죄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리코법(RICO Act)이다. 미국은 1970년 제정한 리코법을 활용하여 마피아와 엘리트 조직범죄 소탕에 성공했다. 조직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지만 적발도 처벌도 어렵다. ...
이상철은평동물병원 원장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파르게 확산하며 한반도가 가축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나마 위태롭게 버티던 청정지역마저 무너지며 전국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방역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가 발생 1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인 ‘심각’...
임권택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동료 중소기업 사장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경남의 한 공사용 자재업체 최 사장은 유명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는 국도개설공사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 대금을 직불하겠다는 대기업 공무팀장의 약속을 믿고 수천...
김수인언론인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됐을 때 국가 청렴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많은 국민들은 경기 위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패 정도가 최상위권인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만 없...
이도흠한양대 국문과 교수 분노한 다음날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탄핵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그 이전에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는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혹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개헌과 대선...
이도헌취업준비생·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교 앞에 새로운 커피 가게가 생겼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900원. 더할 나위 없이 ‘착한’ 가격에 너도나도 몰려들었다. 한참을 기다려서 겨우 주문했다. 우리 일행의 주문을 받은 점원은 커피를 내렸다.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었다. 앉을 자리도 없는 ...
오성근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요즘 삼성 합병을 둘러싸고 국민연금공단이 했던 역할로 논란이 분분하다. 앞으로 특검에서 자세히 살피겠지만 정말 세간의 풍문대로 최순실과 삼성이 일을 벌이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덩달아 춤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득 양극화 현상과 재벌의 성장 일변도 전횡이 충돌...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 지난달 30일 새벽 2시께.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점포 679개소가 다 타버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진압활동에 나선 소방관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문시장은 1922년 시장의 모습을 갖춘 이후 지금까지 5번의 큰불이 났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다닥다...
배경렬변호사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해 1차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게 ...
이병호학교운동부 담당교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운동부를 담당하는 체육교사로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체육특기자 제도를 이용하여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다. 정유라와 관련된 내용은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거의 학교에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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