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우근광주대 신문방송학 교수 박근혜는 유신 독재에 의해 영혼이 길들여진 자입니다.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한 그의 통치 행태는 독재자인 아버지에게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일제 순사였던 친일 경력의 사악한 주술사 최태민과 그 후계 주술사 최순실이 그의 영혼을 점령하...
김준석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이 물타기로 던진 개헌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사그라든 이후로 그 이야기는 안 나올 줄 알았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개헌이란다. 아니 그 전에 거국내각이네 책임총리네 하며 수습책인 것처럼 던져진다. 이미 총리 이름 하마평까지 나온다. ...
이광국전교조인천지부 정책실장 민심이 무섭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현직 대통령의 서슬 퍼런 권력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탄핵’과 ‘하야’의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한 방송사의 특종 보도에 의해 불쑥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도화선이었을 뿐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쌓였던 지...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지금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장성의 예산편성 정원은 올해보다 1명 줄어든 436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방부 스스로 장성감축 계획을 2015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희생되었다. 희생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때 의사는 역사의 광장으로 호출된다. 자의건 타의건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린 의사는 당연히 정치적 부...
황용필스포츠 칼럼니스트, 성균관대 초빙교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높은 사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은 소득이 아니라 관계라는 말이다. 소득수준이 일정 단계에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10% 증가에 따른 행복지수 상승폭은 10점 만점에 0.03포인트에 불과...
황선주호산고 교사, 교육비평가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자는 주장이 교사들과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사교과서를 주도하는 등 정권 차원의 지시와 통제의 본산이 되어버린 교육부의 잘못된 관성이 교육지백년...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목소리가 높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경제학자 등 전문가 312명도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르와 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에 얽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전경련에 대한 해체 촉구 요구가 이해되고도 남는다....
송봉근건국대학교 특임교수(경영학 박사) 사람이 기업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자본이 중심이 되었던 산업사회가 우수한 인력 중심의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자본과 인력이 부가가치의 배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지만, 노사의 갈등 시기를 거치면서 경영권과...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
김윤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경제학자 칼 폴라니는 1951년 미국 공공여론조사협회에서 연설하면서 사회학자에게 당부하는 말을 했다. 그는 사회학은 “표면적 여론과 객관적 구조를 결정하는 상황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여론조사는 표면에 드러난 수치를 중시하고 이면에 감춰진 논리...
신인섭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2016년도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60만명이고 대입 정원은 57만명 정도인데 곧 고졸자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진다고 하니 이대로 간다면 대학은 17만명 정도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2023년까지 ...
정은주웰다잉 강사 나는 웰다잉 강사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서 교육을 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연명치료’가 아닌 ‘연명의료’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
김영일효원물산 회장·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상임고문 개성공단 폐쇄 뒤 정부는 123개 개성공단 전체 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총 438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크게 부족한 자금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 내륙 진출 경협 기업들의 경우는 이보다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으며 정...
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다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 차바로 물이 넘쳐서 집이 잠기고 차량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재현되었다. 울산에 내린 비는 5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로 분석되고 있다.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지만 홍수 피해는 오히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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