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영산대 헌법학 교수 오랜 기간 전제왕권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헌법이라는 형태를 통해 제거하였다. 왕의 의지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던 관행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왕실 수요에 따라 부과되던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그 자의적 결정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
왕현종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1905년 11월17일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는 러일 전쟁의 일본 승리에 힘입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위한 책략에 나섰다. 당시 고종 황제는 나름대로 저항하려고 했으나 일제의 강압과 매수에 넘어간 친일 ...
조재도 시인 꼭두각시 줄 끊어졌다허물어진 몸이 낙백(落魄)하였다 당황하긴줄을 감고 있던 손가락도마찬가지였다 어둠에 가려 있던몸통이백일하에 드러났다 파란 기와집에서의 일이었다잠을 못 이뤄 대낮처럼 불 밝힌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바람에 팔락대는 성난 촛불이늦도록 강을 ...
박희철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올해도 벼농사는 대풍년이지만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어려운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돌연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즉 ...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울시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속에 나온 발표인 만큼 향후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사회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김종훈무소속 울산 동구 국회의원 2016년 11월12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이룬 위대한 국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화문은 100만의 주권자가 외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을 계기로 대통령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이 엄청난 분노 앞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야...
김광원시인 텅 빈 논들을 바라보며 서울로 간다. 죽창 대신 가슴속에 촛불 하나씩 품고 광화문으로 간다. 일백만 농민군이 되어 방방곡곡 분노의 어깨를 엮어 서울로 간다. 천안을 지나면서 줄줄이 이어지는 관광버스들 온 나라 버스들이 다 모여서 서울로 간다. 세월호 일곱 시간 따지러 끝없이 간다. ...
윤연옥사회적기업 ‘사람과 사람’ 대표 11월3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2015년 9월 처음 제출된 이후 1년2개월간 표류한 조례안이다. 이번에 새누리당 구의원 4명의 반대표로 4 대 4 가부 동수로 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
남태현미국 솔즈베리대 정치학 교수 드디어 사임했습니다. 최측근 권력 남용이 문제였죠. 여기에 뇌물 등 여러 혐의가 겹치며 여론이 악화됐고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13년 6월 체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페트르 네차스 총리 최측근이자 연인이었던 나기오바가 이혼 중이던 총리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 공권...
신영규한국신문학인협회 사무국장 분노한 보통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5일 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주최 측 추산 20만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렸고,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등 전국 주요 도시...
정재안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 지난달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 논의 방향과 관련해 “특정 세목에 대해 정치적 쟁점을 빼고 나면 솔직히 제일 손쉬운 것은 부가가치세(부가세)”라며 또다시 서민들과 자영업자 목을 쥐어짜는 간접세 증...
류재명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각하,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사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만들어본 가상적 상황 문제입니다. 박보검이란 스타가 인터넷 쇼핑으로 똑같은 스웨터 두 벌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그중 한 벌을 골라 한 번 입고 나서 세탁도 하지 않고 옷장에 두었습니...
김주영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석사과정 작금의 사태를 두고 최근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연 내용이 화제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분노하던 한 시민에게 “지역주의 붕괴가 가속화됐고, 국민의 사회비판 의식을 일깨운 측면이 있지 않으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 역경을 헤쳐나가자”며 발상의 전환을 ...
박정근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황선주 교사는 10월25일치 ‘교육부 해체 이전에 교장제도 개선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장·교감이 수업과 더불어 전문적인 생활지도나 진로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좋다. 진로상담 교사의 역할은 고3 담임의 몫과 중첩된다. 교장 제도나 수석교사제, 진로교사제를 폐지...
![[세상 읽기] ‘72년 체제’의 붕괴 / 이원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101/00503379_20161101.JPG "[세상 읽기] ‘72년 체제’의 붕괴 / 이원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