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기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이른바 ‘임대인 리쌍 사태’로 서울 가로수길이 떠들썩하다. “또 강제집행이다”, “또 연예인이다”…. 언제부턴가 내 주위 사람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이야기할 때에 ‘또’라는 말을 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은 전과 같지 않았다. 우선 규모 면에서 그랬다. 무려 굴착...
최영태전남대 교수, 역사학 한·미 양국은 며칠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군사전문가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국민들이 사드 배치는 군사적으로 실익이 적은 반면 정치·외교·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음에도 말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우리에게...
조홍준울산의대 교수 국세청은 7월7일 음식을 배달할 때 술 배달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술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인 경기장에서도 술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규제완화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내 첫 반응은 “우리나라에 술과 관련해서 더 완...
이현종여수 부영여고 교사 경기도 교육감의 고교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지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학생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절박한 희망’이며,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고교 야자는 지...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을 통보했다. 지난 두 해 동안 진실에 다가서는 모든 것을 감추고, 덮고, 막아섰던 그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에 맞선 우리의 무기는 기억이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
김영훈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7월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겨울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고 비난했던 일을 떠올리면 가히 역대급 반전이다. 정부는 친환경, 대량수송, 정시성 등 이점이 있...
이정일 변호사 “배로 돌아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안전조치를 하라.” 이는 2012년 1월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콩코르디아 여객선이 침몰할 당시 이탈리아 해양경찰이 선장에게 보낸 경고방송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 구조정인 123정의 정장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게 승객의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황용필 스포츠 칼럼니스트, 성균관대 초빙교수 주경야독하는 대학교 한 프로그램에 예의 그렇듯이 원우회가 잘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구성원들 소통의 장으로 단체 카톡방이 개설되었다. 사이버상의 단체방은 정보 공유의 최고 소통장소다. 데면데면한 옆 사람도 사이버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친구가 된다. 그래서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교육비·주거비·의료비·이자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통신비 부담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집집마다 한숨이 끊이질 않고 있다. 4인 가구만 해도 통신비가 30만원 안팎으로 그 부담이 보통이 아닌데, 통신3사는 ...
이광국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내년부터 고교의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열띤 찬반양론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에 관한 보수·진보적인 가치관을 막론하고 그 취지의 타당성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능 등 성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
백형찬 서울예술대 교육학 교수 얼마 전, 강원도 평창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문대학 평가를 다녀왔다. 정부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특성화 전문대 육성사업’으로, 올해 한 해 30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올해는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
6월5일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연평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 소식은 나를 1880년대로 몰아갔다. 120여년을 초월한 과거와 현재사건의 공시적 유사성 때문이었다. 정녕 역사는 후퇴도 자주 하는가. “면면히 이어지는 천여리 충청 황해 평안 각도의 연해에 우리 청국 어선 천척, 백척이 돛...
얼마 전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때 웃으라”며 은행 창구에서 소란을 피운 ‘진상’ 고객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류 5일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웃음은 모든 사람을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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