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정치적 쇼 돼선 안돼”

‘북핵위협 대응 위한 핵 보유’ 주장엔 선긋기
“NPT체제, 평화 필수 전제…끝까지 지킬 것”

1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며 “남북정상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도 핵무기 보유 등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엔피티(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공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쪽에 당국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에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있는 이런 회담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국도 핵 보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저는 엔피티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의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엔피티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