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일자리…‘큰 정부’ 치켜든 ‘마당발 정책통’

노회찬 의원.

집중탐구 민노당 대선주자 ② 노회찬 후보

노회찬 의원은 각종 토론회 단골 인사다. 부동산·복지·노동·재벌개혁·통일 등 거의 모든 정책을 넘나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백화점식’, ‘노회찬만의 특화된 정책이 없다’는 다소 인색한 평가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나야말로 정책통”이라며 이런 평가를 부인했다. 노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정책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평화’와 ‘일자리’ 투트랙 전략= 노 의원의 경제 정책은 고용·복지·조세는 물론 통일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노 의원의 경제정책은 서민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보수정당이 민간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반면, 노 의원은 복지, 교육, 치안 등 공공서비스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점이 다르다. ‘임기내 20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가운데 100만개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주도의 에너지·환경산업을 향후 경제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노 의원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탈루소득 징수 및 세출 재조정 등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남북의 지상군 병력을 2020년까지 각각 10만명으로 줄여 국방비를 대폭 절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제와 통일(P+1 코리아)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진보학계에선 노 의원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방법론이 부족하고 대외경제·금융·산업 등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과 파급 효과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사회적 서비스를 정부가 담당할 때 일어나는 저효율 문제를 풀어야 하고, 비정규직을 위해 기업 배당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부족하다. 공공서비스를 늘릴 때 수반되는 세금 인상에 대한 언급이 충분치 않고, 재벌·산업·금융·규제·개방 정책에 대한 각론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고용확대 효과가 크지 않은 에너지-환경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통일정책에 대해,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래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다자간 안보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북한 핵 보유, 북한 인권, 그리고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 언급이 없다”며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을 남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의 주요 정책들.

당 홍보를 위한 후보?= 노 의원의 대중적 인기와 토론 능력에 주목해, 이번 대선에서 다른 당 후보와 맞붙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민주노동당 후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노 의원이 권영길 의원단 대표를 앞설 때가 많다. 민노당 안에서도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집권할 게 아니라면, 노회찬 같은 인물은 내세우는 게 내년 총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전술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선전을 위한 후보와, 집권을 위한 후보가 따로 있지 않다”며 “나는 민주노동당을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후보로 대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 공개 지지를 표명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는 “평화와 복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미래한국의 구상이 구체적”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