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정원 수사, 선거법 적용 재검토” 요구

“대북 심리전 등은 고유업무” 주장
국정원 정치관여 합리화 나서
민주당 “국정조사 즉각 추진”
청와대는 하루종일 침묵 일관

새누리당은 14일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 내용을 은폐·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며 “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브리핑을 통해 “(대선 여론조작에 이용됐다는 댓글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도 의문이고, 그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의문”이라며 “검찰은 선거법 위반 적용이 옳은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 직원 댓글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760건 가운데 3.8%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밖에 없다”며 “대북 심리전, 사이버 대응 등은 국정원과 국정원장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관여 행위를 합리화한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도 일부 틀린 이날치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쳐 ‘물타기’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또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가 미미한 만큼 더 이상 국정조사가 필요없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3월17일 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국정조사가 불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침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검찰 수사 등 어떤 영역이건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화’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검찰이 전원 불구속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국정조사 즉각 추진 △수사에 개입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남일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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