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대놓고 개입’, 왜?

날짜 정해 왜곡 수사발표 주도
“여당 등 정치권과 조율” 의혹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덮고 왜곡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를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이 이처럼 상식 밖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뚜렷히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국정원의 사이버 정치관여 내지 선거개입 증거들이 다수 포착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적당한 시점을 선택해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으로 왜곡된 발표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대선 직전 고의로 왜곡된 수사발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셈이지만, 검찰은 청와대·여당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 전 청장이 정치권이나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고 밝혔고, “김 전 청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말하지 않아 의도를 추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지난달 발언과 다르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이 사건 당시 여야 정치인 여럿에게 수시로 전화를 받았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통상적인 전화였을 뿐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국정원과 여당 등이 김 전 청장과 국정원 사건 수사를 조율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 오후 2시께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날 밤 11시께 경찰은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뿌렸다.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새누리당에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셈이어서, 김 전 청장과 새누리당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청장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자 일선 경찰관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정인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고위층의 추악한 민낯과 그들의 전횡에 속수무책인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제대로 드러났다. 치욕적인 일이다.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식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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