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2천만원에 탁자 하나, 양승태 대법 ‘깜깜이 홍보비’ 입수

상고법원 공청회 무대 제작에만 2000만원 집행
실제 회의실엔 현수막과 회의용 테이블 등이 전부
‘상고법원 랩’과 웹툰 등에 1억원 넘게 사용
“대법원 추가 비자금 조성도 간과할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e-mail]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공청회 무대제작비로만 2000만원을 쏟아 붓는 등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시민단체가 상고법원 홍보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정도로 홍보비 내역을 ‘깜깜이’에 부쳐왔다.

이날 <한겨레>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고법원 홍보비 집행내역 일체’ 등을 보면, 대법원은 2014년에 8900여만원, 2015년에 2억72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2014년 9월24일 공청회를 통해서다. 첫 ‘공개무대’임을 의식한 탓인지 공청회 장소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인데도 무대제작 비용 등으로만 1920만원을 썼다. 그러나 실제 회의장소를 보면, 정면에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회의용 긴 테이블 외에는 특별할 게 없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8명 외부인사가 참석했고, 참석수당으로 330만원이 사용됐다. 또 상고법원 관련 연구용역(3950만원)을 맡겨 “불과 14명 대법관에게 연 3만7000여건 이상 상고 사건 처리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하루 속히 실행 가능한 해소책이 필요하다”는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었다. 유튜브 제작비(450만원), 홍보책자 발간비(2270만원)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

2014년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2015년에는 홍보비를 3배 늘리는 등 더 공세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직접 쓴 ‘상고법원 랩‘이 법원에 울려퍼지는가 하면, 대법관을 ‘대기업 임원‘에 비교해 “대법관은 취임한 날 하루만 천국이고, 그 다음날부터 지옥”이라는 낯 뜨거운 웹툰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고법원 홍보동영상·웹툰(7820만원)과 캘리그라피 제작(220만원)에 사용된 돈은 1억원이 넘었다. 또 상고법원 설치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1억436만원), 지하철 광고료(5200만원), 관련 홍보물 제작(1200만원)뿐 아니라 <매일경제>광고비(1000만원) 등에도 집행했다. 또 법원 내부의 상고법원 퀴즈 당첨자 격려품을 사기 위한 비용 50만원도 ‘깨알 사용‘했다. 법원은 ‘상고법원 홍보 리스타트팀‘을 만들어 일주일에 2~3회 비공식 회의를 열고 국민혈세를 써왔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현금으로 받아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법원이 이를 전용한 의혹을 고려하면 ‘추가 비자금 조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기에 그만큼 자금도 많이 필요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