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못할 18살…수도권 11곳, 당락 표차보다 많다

남양주갑 등 1·2위 표 차이 수백명
18살 평균 2천명 넘어 변수 될수도

민주, 학생 자율성 키우는 데 초점
“장학금제 개선·학자금 금리 인하”

통합당, 교실·학생 정치오염 우려
전학 청원권·청년 문화패스 약속

정의당, 학생인권법 등 공약 알차
국민의당,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4·15 총선을 시작으로 18살 유권자들이 새롭게 투표장에 나오게 된다. 이들 새내기 유권자를 맞는 정치권의 준비는 매우 헐거운 편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실상 모든 선거운동이 중단된데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용 위성정당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탓도 크다.

하지만 이들 새내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볍게 여기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한겨레>가 수도권 122개 지역구의 18살 유권자(2020년 1월 기준) 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0대 총선 때 1등과 2등을 가른 표차보다 18살 유권자의 수가 더 많은 지역구가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경기 남양주갑 지역구의 경우 지난 20대 총선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위 심장수 새누리당 후보를 249표 차로 이겼다. 이 지역구에 새로 편입된 18살 유권자는 2505명이다. 인천 연수구갑이나 경기 안산상록을도 비슷하다. 20대 총선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14표 차로,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399표 차로 신승을 거뒀다. 이 지역에 새로 편입된 18살 유권자는 각각 1615명, 1844명에 이른다. 경기 고양을, 경기 군포을, 서울 관악을, 서울 관악갑, 인천 중동강화옹진, 경기 안양동안을, 경기 광주갑, 서울 동작갑 지역도 적게는 수백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곳이어서 18살 유권자의 수가 이보다 더 많은 곳이다. 이 밖에 20대 총선에서 1~2위의 표차 대비 18살 유권자 수가 50%를 넘는 지역구도 수도권에만 1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살 새내기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5만여명(전체 유권자의 1.2%) 수준이지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큰 수도권에서는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셈이다. 직전 선거까지 가장 어린 유권자였던 19살의 투표율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19살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18대 33.2%에서 19대 47.2%, 20대 53.6%로 올랐다. 대통령선거 역시 17대 54.2%, 18대 74.0%, 19대 77.7%였다.

하지만 정작 개별 후보자나 정당은 이들의 표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는 듯하다. 이들을 겨냥한 공약도 기존 청년 공약을 되풀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주요 정당이 내놓은 18살 유권자 또는 청년 공약을 살펴본다.

■ 민주당 “대입제도 법제화”

더불어민주당은 대입제도와 학생 자율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마련했다. 가장 관심이 큰 대입제도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위주 전형 비율 40% 이상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대폭 개선(비교과 영역 축소) 등을 내걸었다. 대학입학제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가장학금 제도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소득 기준을 실제 가구원 수 기준으로 바꾸고, 성적 기준은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통합당 “전학 청원권 도입”

미래통합당은 “학교 공간을 ‘공부의 성역’으로 지켜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당의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민주당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고 선거운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에 오염되고 학생의 선거법 위반과 일부 교사들의 편향 교육이 우려된다”면서 △전학 청원권 도입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교원 징계와 교단에서 배제 △학제 개편 추진을 공약했다. 졸업연령을 앞당겨 고교 졸업 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그 외에도 △정시 50% 확대 △독감 국가 예방접종 고3까지 확대 실시 △학생건강검진 4회에서 8회로 상향 △18~24살 청년 대상 철도와 관광패스를 특화한 ‘청년 문화패스’ △아동성범죄자 처벌 가중 등의 공약도 있다.

■ 정의당, 18살 공동선대위원장

정의당은 ‘18살 유권자’ 표심 잡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공동선대위원장 13명 중 한 명으로 18살 김찬우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청소년 공약도 두텁게 제시했다. 선거권 연령 16살, 피선거권 연령은 18살로 낮추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학생 관련 규정을 논의할 때 학교가 반드시 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당을 개선하는 등 노동인권 보장책도 내놨다. 이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학내 야간 프로그램 제한,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현대화, 학급당 학생 20명, 수능 절대평가 확대, 정시와 수시 통합 등을 공약했다.

■ 국민의당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방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청소년성매매 채팅방’을 개설하고 접속하는 사람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함정수사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장악한 뒤 이뤄지는 ‘그루밍 성폭력’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성년이 만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원철 이완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