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납 대학 지원 예산 2718억원 증액 의결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국회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로 수업권 피해를 본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 등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안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서 교육부가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는 방식 등으로 대학 등록금 간접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4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전체 등록금의) 10% 정도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대학이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든다”며 “의원실에서 필요 예산을 산정해보니 61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등록금 반납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 지원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서 감액된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그런 심의를 해주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증액안에 합의하고 등록금 반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2718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