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중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임 대통령 수감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
하지만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하는 건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로,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재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말을 이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도 지금 상황에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통합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사면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

사면의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 국정농단 권력형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도 지금 상황에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에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통합 해치는 결과가 될거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