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투기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 성공 못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물량 늘렸으나 유동성증대·저금리 탓 실패
투기 억제하며 공급확대 특단책 마련할 것”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내 TV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에 대해 “투기를 잘 차단하면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며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라며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mail]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응답 전문>

-최근 우리사회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확대로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 불안 송구하다는 입장 밝히면서 공급확대에 역점 두겠다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인지 궁금하다. 신속한 공급 확대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인데 그 연유는 앞으로 더 분석해봐야 한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 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된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