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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5개 키워드…호남·50대·서울대·시민단체·참여정부

등록 2017-08-16 07:56수정 2017-08-16 11:46

청와대·정부 116명 분석
이낙연 총리 임명 시작으로
김상곤·문무일·박상기·김현미
요직에 호남 출신 대거 기용

18개 부처 여성 장관 27.7%
‘여성 장관 30%’ 목표치 근접

박기영 교수 등 4명 낙마
‘온정주의 인사’ 비판받기도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호남, 50대, 서울대, 시민단체, 참여정부’.

<한겨레>가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들의 출신 지역과 대학, 나이, 주요 경력 등을 분석해보니 이런 특징이 두드러졌다. 청와대와 정부(18부·5처·17청·4실)의 장차관급 가운데 문 대통령이 15일까지 임명(유임 포함)한 116명을 대상으로 따져본 결과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에 기용한 것을 시작으로 총리와 장차관급의 31.9%(116명 중 37명)를 호남 인사로 채웠다. 특히 이 총리 기용은 ‘호남 중용’과 ‘통합’ 메시지이기도 했다. ‘호남 인사 31.9%’는 영남과 동일한 비율이며, 수도권(26명, 22.4%)을 훌쩍 뛰어넘는다. 단순히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광주)과 문무일 검찰총장(광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전남 무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전북 정읍) 등 요직에 호남 출신들을 대거 기용했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발목을 붙들었던 ‘호남 홀대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인 광범위한 지지 분위기가 조성됐다. 호남의 약진 속엔 ‘광주제일고’ 인맥의 부상도 도드라졌다.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이 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60~70대가 정권의 주축을 장악했던 박근혜 정부에 견줘, 청와대와 내각이 전반적으로 젊어진 것도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다. 올해 51살인 임종석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기용한 것이 상징적이다. 현재 청와대와 내각에 포진한 장차관급 인사들 가운데 74명(63.8%)이 50대다. 60대는 35명(30.2%), 70대 4명(3.4%), 40대 3명(2.6%)이다.

‘성평등 내각’을 내세우며 제시한 목표인 ‘여성 장관 30% 기용’에도 근접했다. 장차관급 인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17명)이지만, 18개 부처 장관에 한정하면, 27.7%(5명)에 이른다.

출신 대학으로 분류해보면,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비중이 63.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대 46.6%(54명), 고려대 10.3%(12명), 연세대 6.9%(8명) 차례이며, 그 뒤는 이화여대(5명, 4.3%), 부산대·성균관대(각 4명, 3.4%) 등의 순서다.

시민단체 출신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활동했다. 아울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18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출신이다.

2012년·2017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뛰었거나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이들이 대거 기용된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꾸려진 문 대통령의 정책자문그룹 ‘심천회’ 멤버로 만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은 이후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과 대선캠프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대선 공약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정권’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명박 정부 때나 ‘최순실 라인’이 작동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때에 견줘,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는 대통령이나 핵심 실세들의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경우는 흔치 않다. 장차관급 인사 중 문 대통령과 같은 대학(경희대)을 나온 이는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 단 1명이다. 또 문 대통령이 나온 경남고 출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됐다가 개인적 문제로 자진사퇴한 김기정 연세대 교수와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 정도다.

하지만 참여정부·대선캠프 출신 인사에 대해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던 것이 대표적이다. 박기영 교수를 비롯해 김기정 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지금까지 낙마한 4인 모두가 문 대통령과 밀접한 인연을 맺어온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은 새겨봐야 할 지점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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