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까지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2735만명 가운데 절반가량(1353만명)에 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재정에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자영업자층의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책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