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뒤… 일본이 웃는다

고이즈미 준이치 일본 총리

[뉴스초점] 자위대 강화론 외치며 “적 기지 선제공격” 발언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외교·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치 물을 만난 고기 같다. 일본은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중국·러시아를 몰아붙이며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하와이 앞바다에선 지난 7일 4950t급 히에이호등 모두 3척의 구축함을 동원해 무인항공기를 겨냥한 미사일 훈련을 감행했다. 일본 외교·안보 각료들은 ‘북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곧바로 독자적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이어 안보리 소집 요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제시, 결의안 제출 등을 일사천리로 실행에 옮겼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면서도 5개 상임이사국과 빈번하게 얼굴을 맞대며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압박하는가 하면, 다른 비상임이사국 설득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소 다로 외상은 8일 “결의는 하되 제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뿐”이라며 두 나라를 직접 거명해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유엔본부의 복도에선 결의안 채택에 ‘올인’한 일본의 신속하고도 강경한 태도에 놀라워하는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9일 전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평소 균형감각과 조정을 중시한 일본 대표단으로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달 중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비난 특별성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아세안지역포럼(ARF) 각료회의에서도 의장 성명에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은 미사일방위(MD) 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데 이어,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은 9일 북한을 겨냥해 “미-일 동맹에 의한 (일본은 방어 중심, 미국은 공격을 맡는) 역할 분담이 있지만, 국민 보호를 위해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저한의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각료가 적 기지에 대한 독자적 공격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아소 다로 외상도 <엔에이치케이> 프로그램에서 “(핵이) 미사일에 장착돼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를 입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일정한 조건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은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거침없이 중·러 몰아붙이기…‘손해볼 것 없는’ 외교전
안보리 대북결의안 이르면 10일 표결

이런 일본 뒤엔 미국이 있다. 미사일 발사 당일인 5일 오전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의 회담 등을 통해 두 나라는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의 대북 강경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결의안 강행은 다목적이다. 이번 기회에 ‘대북제재’ 선례를 만들어두면, 앞으로 다양하게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일본은 또 이번 결의안 표결을 아시아 패권을 놓고 사사건건 경쟁해온 중국과의 외교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이 혼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고립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강경노선의 최전방에 선 일본 외교에 대한 우려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외무성 한 간부는 “미국에 따라 춤추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7일 일본이 ‘미사일 소동의 주동분자’가 되고 있다며, ‘강경한 물리적 대응조처’의 대상은 일본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결의안’ 표결은 이르면 10일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일본 대응

도쿄/박중언 특파원,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