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한 돈줄 막고 선박 검문”

미국의 대북해상봉쇄 가상도

[북한 핵실험 강행 파장] 미·일 대북제재 어디까지?
한·중에 에너지·식량지원 중단요구 검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동안 대북 전면제재 등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통한 국제적 제재 외에도 “엄중한 조처”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혀, 일본 정부는 곧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6개월 입항 금지와 인적 교류 제한, 금융 제재 등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곧 나올 일본의 추가 제재 조처로는 일본 입항금지 대상을 북한의 모든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제3국의 화물선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더욱 축소하고, 북한의 주요 대일수출 품목인 모시조개와 송이 등 농수산물을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시키는 등 대북 무역을 한층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북한의 국제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금융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나라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들을 지정해 금융거래를 막고 있다. 제재 대상을 크게 늘려 북한의 전반적인 금융거래를 감시하면,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사실상 봉쇄해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두 나라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 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긴요하다. 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관련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한 이상 핵무기가 테러세력 등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미·일은 한반도 주변의 공해상에서 핵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모두 검문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조처는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의 모든 교역품에 대한 검문검색으로 이어져 북한의 대외무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주요 동맹국들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선박 검문 훈련을 해 왔다. 그렇지만 미·일이 사실상 전쟁을 의미하는 전면적인 ‘대북 해상봉쇄’까지 나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금융 제재 강화와 선박 검문검색에 대해, “제재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해 왔다.

미·일은 이와 함께 경제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 에너지와 식량 등의 대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중단한 신일본제철의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민간 기업들의 대북한 거래 중단을 통한 ‘대북 옥죄기’도 잇따를 전망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