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경제 염두 남북협력기금 10.3% 증액

정부 ‘2020년 예산안’ 확정
통일부 2020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 중
경제인프라 구축 4890억, 산림협력 1275억원
접경지대 평화지대화 98% 증액 250억원
내년 대북 식량 지원 20만톤분 예산 배정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두손을 맞잡은 채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020년엔 ‘평화경제’ 구현을 목표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140억원(10.3%) 많은 1조220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통일부가 밝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에 올해(4289억원)보다 14% 많은 4890억원, 산림협력에 올해(1137억원)보다 12% 증액한 1275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한강하구·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에는 올해(126억원)의 두배 가까운 25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조4386억원(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에 이르는 통일부 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통일부의 2020년 일반회계 예산은 2183억원인데, 이 가운데 66%인 1031억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1조2176억원) 가운데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6349억원(52.1%)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영역별로는 남북경제협력이 5565억원(45.7%)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협력에 1698억원, 사회문화교류 220억원(1.8%) 등이다.

통일부는 내년에 국제시세 기준으로 쌀 20만t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엔 국제시세 기준 살 10t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