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2조2900억원 예산 책정

환경부, ‘2020년 예산안’ 확정

환경부가 내년에 2조2900억원의 예산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기로 했다. 배출량 저감 목표 시점을 애초보다 1년 당긴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같은 기본적 환경권 보장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며 내년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9.2% 늘어난 9조35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출과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치로, 정부 내년 총지출의 1.8%에 해당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8조400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1.3% 늘었고, 기금은 9559억원으로 3.4% 늘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2896억원(30만대), 매연저감장치(DPF) 보급에 1383억원(8만대)을 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보급에도 각각 990억원(1만대), 330억원(5천대)을 잡아놨다. 그밖에 소규모사업장의 배출 방지시설 설치에 2200억원(4천곳)을,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510억원(35만대)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에 200억원(1만대)을 쓰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충전 기반시설 보급에도 1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물과 관련해선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자동 측정하는 ‘스마트 시스템’ 설치에 3811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4680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 66억원이 쓰이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도 각각 3138억원, 159억원을 쓴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예산은 502억원을 편성했다. 4대강 보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와 용수대책에 249억원, 4대강 수질과 수생태계 측정조사에 118억원, 보 구간 수심별 수질 조사와 취수·친수시설 개선 및 보상에 72억원을 책정했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사용 물질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고 등록·승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510억원을 쓴다. 중소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진단 지원에도 65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불법 투기 되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288억원의 예산도 잡아놨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