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넋놓다 당했다…일 교과서 검정 “독도는 일본땅” 지시

우파정치인 영유권 주장에 문부성도 계속 “지도 강화”
사실상 사전 예고 그냥 넘겨

내년도 일본 고교 교과서의 검정과 관련한 한·일 정부의 태도가 비교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 등에 대한 정부 견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도록 집요한 공세를 편 반면, 한국 정부는 미처 이런 기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교 지리역사·공민 교과서 검정결과를 보면, 문부성은 영토 기술에서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문부성의 ‘주문’을 담은 검정의견의 숫자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토를 기술한 부분의 46%에 검정의견이 붙었다. 독도 20군데, 센카쿠 열도 22군데, 북방 4개 섬 14군데다. 이 때문에 주변국과 “교섭 중”이라고 표현한 현행 교과서마저 딱지를 맞았다.

문부성은 또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북방 4개 섬은 영토 문제이고, 일본이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섬)는 “영토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따르도록 하는 등 철저히 일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위헌판결이 나왔다’는 기술에서 ‘위헌’을 삭제하게 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선 미국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문제삼는 바람에, 교과서 조사관과 집필자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고 한다.

우파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조차 30일 “약간 신경질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부성이 영토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문부성이 영토·야스쿠니·자위대 파병에 대해선 정부 견해와 다른 기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집착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일반적 주제에선 다양한 기술이 인정되는 데 비해, 영토 등 정책적 문제에선 획일적 기술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현대사에서 정부 견해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검정을 한다는 느낌”이라며 ‘사실상의 검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부성의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다. 지난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조례 제정과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로 일본에선 우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영토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부상도 지도 강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 영향으로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고교 교과서 55종 가운데 독도를 새로 기술한 교과서가 8종 늘어난 20종, 센카쿠 열도는 9종 늘어난 21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문부성이 검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와 달리 일본 정부로부터 자세한 검정결과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이번 검정을 너무 소홀히 여겨 일본 문부성의 전횡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후소사처럼 왜곡된 고교 교과서를 펴내는 메이세이사가 검정을 신청하면 면밀하게 지켜보지만, 이번에는 그 책이 검정대상이 아니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