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9억원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대상이던 ㄱ씨는 2014년 3월4일 출국했다. 출국금지 기간 6개월이 끝난 바로 다음날이었다. ㄱ씨의 출국금지 기한 만료 열흘 전께 서울 역삼세무서 쪽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 본청에 ㄱ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아 구멍이 뚫린 탓...
한국과 일본 정부가 2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의 ‘후속 조처 이행 방안’을 논의할 ‘국장급 협의’를 한다. 12·28 합의 뒤 첫 공식적 국장급 협의다. 외교부는 정병원 신임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2일 도쿄에서 만나 “12·28 합의 후속 조처 ...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21일 오후 서울에서 ‘북핵·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앞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지 열흘 만이다. 2003년 6자회담 출범 이래 한-미 수석대표가 열흘 간격으로 서로 상대방 수도를 방문해 협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가 없으니, 당연히 주목할 일이다. 일단 외교부...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극히 절제된 반응을 나타냈다. 반대의 뜻을 직접 상대방에 통고하는 ‘항의’나 ‘규탄’ 대신 스스로 한탄한다는 뜻이 강한 ‘개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성과로 규정하며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일 제재 공조를 중시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2270호’ 이행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일 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제재 이행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
“그것은, 예컨대 반성할 줄 모르는 상습 폭력범을 두고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그 에게 근본적인 반성을 하라고 압박해봤자 무리”라면서 ‘그러니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라’고 설득하는 것과 같다.”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가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에게 보내는 이 공개서한에 나오는 ...
남쪽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북쪽에 제공하는 자금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부 발표의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에, 정부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대량파괴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발효된 새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 이행 기구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고위급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1차 회의를 4월14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4일 외교부가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