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에 “문재인·이재명 ‘방탄법안’ 강행하나”

정의당 “형사사법체계 변경 성과 살폈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게이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오이시디(OECD) 35개 회원국 중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의석 110석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지금 (의석) 숫자상으로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 호소해서 국민들께서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아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전날 진영 대결 갈등만 확대할 뿐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의당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에 유감을 표명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3일 오후 긴급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