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에 IRA 개정 요청 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처가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은 16일 외교 관례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서한 전달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서한 전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으로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민생 앞에 협력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의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