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민간인 학살 시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 첫 시사

“인도적 지원 고집 어려울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지원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만약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빈 방문 형식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미국 등 서방국에선 한국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해왔다. <로이터>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 침략을 당한 국가를 지키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체적인 성과”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시·정찰·정보 분석 등을 위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개발 의지를 내비치면서 “만약 남북 간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양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도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등이 포함된 확장억제를 위한 다자 안보체제,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정보 공유, 공동 대응 계획, 공동 실행 계획 등을 위한 조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참여하는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에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두고서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회담은 열려 있다”고 했다. 또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