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엔 정부도 “한국인 유전자 광우병 취약”

수입위생 타결 결과와 이전 협상 방침

“미 추적조사·검사 소홀 광우병 안전안해”
강기갑 의원, 농림부 협상대응문건 공개

정부가 지난달 18일 미국과 타결한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한 것을 고려해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을 고수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참여정부 때 세운 핵심 협상 원칙들을 모두 무너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서도 협상 타결 뒤에는 말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작성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 자료 및 결과 보고’와 ‘미국 쪽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만든 이 문건을 보면,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또 한국인은 유전자 특성과 뼈를 고아 먹는 식문화 습관상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연령과 관계없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일곱 가지 전부는 물론 사골·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와 내장, 햄·소시지 등 가공품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가 지난해 9월 작성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방침이 적힌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이 문건에 담긴 ‘30개월 미만 고수, 모든 연령에서 7개의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등의 협상 방침은 실제 협상 결과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전제조건을 담은 협상 대응방안을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정부가 협상 타결 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들 문건에서는 “미국은 광우병 발생시 추적 조사도 미흡하고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건을 보면 농식품부는 2005년 5월 이후 발표된 광우병 관련 국제 연구논문 9건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벌일 협상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로써 협상 타결 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정부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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