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관심정책 으뜸은 “경제민주화”

한겨레사회정책연 설문 조사
‘기업집단법’ 새누리 39%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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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의 가장 관심있는 정책 분야는 경제민주화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집단법 제정’, ‘출자총액제한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및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태도가 뚜렷이 갈렸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가 지난 5월20일~6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19대 국회의원 사회정책의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정책 분야는 ‘경제민주화’(42.5%), ‘복지노동’(23.5%), ‘정치개혁’(19%), ‘남북관계’(6.5%) 차례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37.3%) 정치개혁(22.9%) 복지노동(20.5%)의 순서로 응답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49.5%) 복지노동(25.7%) 정치개혁(14.9%) 차례로, 통합진보당은 복지노동(37.5%) 경제민주화(25%) 차례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온도차가 달랐다. 재벌개혁 정책의 하나인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제력 억제를 위한 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38.6%만 동의 의사를 보인 데 반해 민주통합당(93.1%)과 통합진보당(100%) 의원들은 대다수가 동의 의사를 보였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두고서도 새누리당 의원은 43.4%가 동의한 데 비해, 민주통합당(97%)과 통합진보당(100%)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런 양상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반값등록금,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민영화 등 보건복지 및 교육 의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선거학회(회장 김욱)의 조언을 받아 이뤄진 이번 조사에는 모두 200명의 의원이 응답했으며,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83명, 민주통합당 101명, 통합진보당 8명, 선진통일당(자유선진당) 3명, 무소속 5명이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혁준 수석연구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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