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전용 서버를 운영하며 전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공급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작년 6월 음란물 6천여 개가 저장된 서버 2대를 마련해 전화방 업주가 매월 10만∼15만원을 내면 서버에 접속해 해당 콘텐츠를 보...
서울 도심의 대형사찰인 봉원사를 둘러싸고 50여년을 끌어온 태고종과 조계종의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태고종과 조계종은 지난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조정안을 최근 수용하기로 각각 결정, 오는 23일 오후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
러시아 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광주교육대학교 강모(22.3학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이 대학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러시아 현지로 출국했다. 광주교대는 박남기 총장과 이동우 기획연구처장이, 강군의 부모와 함께 18일 오후 출국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강군이 폭행을 당한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과 겹친 탓에 일주일 연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당초 올해 수능시험을 11월11일 치를 예정이었지만 G20 정상회의 일정이 11~12일로 정해져 수능과 겹침에 따라 관계기관과 조율을 거쳐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처자식이나 부모가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비켜주지는 않을 텐데요. 운전자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잦습니다" 서울 광진소방서에서 7년째 119구급차 운전요원으로 일하는 오경태(35) 소방교는 19일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태워 단 1초의 시간이라도 아껴 병원으로 데려가야...
택시차고지도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당국이 운영자에게 정화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택시운수업체인 J사가 택시차고지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양오염 정화명령등 취소청구 소송...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사회복지ㆍ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내년에 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여파로 올해 학령인구가 1천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990만1천명으로 전년(1천6만2천명)보다 16만1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령인구는 초등.중등.대학교에 다닐 연령대인 만 6세에서 21세까지 인...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ㆍ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는 등 재소자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충북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장아무개 교사는 지난해 가을을 떠올리기 싫은 시간으로 기억한다. 10월에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치른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문이다.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하면 1시간만 빼고 5시간은 문제집을 풀었어요. 시간표는 ‘국· 수·사·과·영’으로 매일 똑같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