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고향마을’에 사는 고창남(75) 노인회장은 “이따금 몰려오는 정치인들이 반갑지 않다”고 했다. 이곳에는 60년 넘는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모여 산다. 이들이 정치인을 꺼리는 것은, 선거 때 잠깐 찾아올 뿐 실제 도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총선 때도 정치인들이 ...
경찰이 ‘전교조 등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에 자신감을 표시했지만, 당원 가입 등에 대해 ‘정황 증거’만 확보한 상태라 뜨거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이 19일 형사 ‘재정합의부’ 4개를 신설하고, 경력 10년차 이상 판사들로만 형사단독 재판부를 구성했다. 사법부가 형사단독들의 재판 결과 때문에 여당과 보수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은 터라 이번 개편이 판결 경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짜가 11월18일로 애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일정(11월11~12일)이 수능 시험날과 겹쳐 애초 11월11일 치를 예정이던 수능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정상회의 진행을 위한 ...
외모관리 등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복지부의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지침 가운데 ‘외모가 혐오감을 준다’거나 ‘산만해서 한 가...
교환학생으로 러시아에서 단기 어학 연수중이던 한국 대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 대학 쪽은 ‘인종주의 범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알타이 국립사범대에 단기 어학연수를 떠났던 광주교대 강아무개(22·사회교육3)씨가 현지 시각으로 15일 저녁 알타이공화국의 주도인 바르나울시에서 청년 3명에게 집단 폭...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가운데 7만명가량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점심 지원을 받은 학생은 모두 47만6444명으로 지난 여름방학에 지원을 받은 54만5836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