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소개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유원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는 2008년 강원 원주시 칠봉유원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손아무개(당시 15)군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주시는 1억450...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2005년 ...
설연휴 PC방서 생활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5일 연속 서울 용산구의 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 쓰러진 손아무개(32)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손씨는 일용직일을 하며 번 돈으로 평소에도 피시방에서 오랜 시간 게임을 했으며, 지난 12일부터는 ...
⊙ 여성구 범한판토스의 대표는 17일 2010년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 노순자(소설가)씨는 17일 제4회 손소희문학상 수상자로 뽑혔다. ⊙ 박찬옥(영화감독)씨는 17일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경쟁 부문 본선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 한국국제대(총장 고영진)는 손정웅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제4대 총장으로 내정했다.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은 17일 ‘아이티 난민구호 성금’ 186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 신현진씨 별세: 현문철(대구가톨릭대 교수) 무철(사업) 혜경(한경대 교수) 재만(현재만치과의원 원장)씨 모친, 승용(에스엘 AD·미국 거주) 선혜(서울남부지검 검사)씨 조모, 김형지(사법연수원)씨 외조모, 김두우(청와대 메시지기획관)씨 장모, 홍한기(문화관광해설사) 장석주(목련약국 약사) 김효신(전 김효신소아과 ...
⊙ 국무총리실 <서기관 전보> ◇팀장 △사회총괄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 정원상 △˝ 갈등관리정책 유승표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보지원 권영상 △미래기획위원회 대외협력 송헌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정책 장원석 ⊙ 지식경제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순남 ◇정책관 △산업경제 정재훈 △지역경...
수원지검 특수부는 17일 경기 안산시의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과 관련해 17일 안산시장 집무실과 회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사 1명과 수사관 7명을 보내 2시간여동안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시장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을 확보했다. 검찰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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