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우수(雨水)를 이틀 앞둔 17일 강원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1도를 떨어지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였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30분 현재 대관령 영하 20.1도를 비롯해 철원 영하 15.8도, 태백 영하 14.8도, 인제 영하 12.5도, 홍천 영하 11도,춘천 영하 10.2도 등의 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16일 ‘장학사 매직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시내 한 유명 고등학교 교장 ㅈ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ㅈ씨는 교장으로 발령받기 전인 2007~200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할 때 장학사 임아무개(50·구속)씨와 짜고 현직 교...
독일에서 활약한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이상(1917~1995) 기념사업이 국가정보원의 제동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남 통영시와 통일부, 윤이상평화재단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에서 제작한 윤이상 흉상의 반입과 윤이상의 육필 악보 전시사업 등이 국정원의 개입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 문제를 놓고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등 3개 산별노조가 노동부와 1년 넘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세 노조가 특수고용직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5일 건설노조...
19살 이상 성인용 방송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되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올 10월1일부터 오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을 선정·폭력적 방송물에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 탕감을 위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노동부가 올해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달라진 노사문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노동부는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을 확대해 인력수급정책관 등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건국대(총장 오명)가 학교를 마치고도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학교 안 기숙사와 식당, 도서관 등을 재학생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졸업생에게 공식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는 16일 이번 학기 졸업생 가운데 취업을 준비중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