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4건의 강도·강간 사건 피의자가 병원에서 달아나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강도강간 피의자 김아무개(49)씨가 지난 12일 오전 5시25분께 수원의 한 대학병원 1층 응급실에서 폐암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 공개수배...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 참가 등을 이유로 고등학교 학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2년생이던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교사에게 추천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회삿돈 12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회사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양계가공업체 ㅅ사 대표 이아무개(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횡령 사실 등을...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심의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서를 낸 8개 학교를 모두 지정대상 학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동양고(강서구), 미림여고(관악), 선덕고(도봉), 세화여고(서초), 양정고(양천), 용문고(성북), 장훈고(영등포), 휘문고(강남)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긴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노동부는 15일,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오는 8월까지 실 근로시간 단...
경기도 고양시 한 중학교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는 선배들의 강압에 따른 것이란 경찰 조사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5일 “피해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 등 모두 7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졸업빵(뒤풀이)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선배들에게 받았으며 나가지 않으면 선...
16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죽음으로 내몬 고등학생 등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뒤 방에 초를 켜놓고 나와 화재로 여학생이 숨지도록 한 혐의(특수강간,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아무개(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미소급 희망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입기간 누락으로 입은 국민연금 수급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미납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달라며 박아무개(51)씨가 ...
고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주기인 16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 김 추기경은 지난해 2월16일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선종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6일부터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3월28일까지를 공식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16일 저녁 7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 문제로 표적이 옮겨가면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표적·과잉 수사’ 논란을 일으키며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8차례나 기각당한 경찰이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에 대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