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며 아내인 이모(2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설로 지자체마다 제설용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으나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번엔 환경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차례 폭설로 홍역을 치른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 대부분이 올 겨울용으로 확보한 염화칼슘을 이미 소진할 정도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 그 ...
6일 오전 경기북부지역 아침 기온은 연천이 영하 25.6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연천이 영하 25.6도로 가장 낮았으며 파주(문산) 영하 24.9도, 양주 영하 23.7도, 가평 영하 23.4도, 포천 영하 22.9도, 고양 영하 18.9도, 의정부 영하 17.2...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지난해 11월 현재 300만명을 넘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실업률이 12.6%를 기록,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3.3%)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정책적 배려가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세종시 입주가 유력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그룹 계열사가 세종시에 가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으며, 한 업계 관계자도 "삼성그룹이 세종시에 신규 투자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
수요일인 6일은 서울이 영하 13도, 철원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 내륙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밑돌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충남서해안ㆍ전북서해안ㆍ전라남도ㆍ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 눈(강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논란과 관련해 철도노조가 5일 회사와 허준영 사장, 김아무개 감사를 상대로 5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철도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사쪽은 지난해 10월 ‘노조가 조기에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유도하는 전략’을 결...
폭설과 강추위로 수도권 전철 120여대가 운행을 하지 못했고 고장.지연 사례도 속출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5일 내린 눈이 혹한에 얼어붙어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수도권 전철 128대가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0대는 아예 운행을 하지 ...
조류 먹이사슬 정점에 있어 자존심 셀 것 같은 맹금류도 알고 보면 철새다. 포식자인 이들은 겨울이 되면 먹잇감이 줄기 때문에 ‘새들의 왕’이라는 자존심을 접고 가을부터 먹잇감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한다. 매로 총칭되는 수리과 맹금류도 몽골이나 시베리아에서 남중국이나 동남아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들 맹금...
폭설과 한파에 따른 물류 차질로 농산품 가격이 폭등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청과류(채소와 과일) 407개 품목 가운데 107개 품목의 낙찰가격이 하루 전보다 10%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일에는 폭설이 내리기 전 새벽에 농산품이 서울에 운송됐기 때문에 가격 ...
17년7개월 동안 불법체류한 네팔인 미노드 목탄(한국명 미누) 씨에 대한 추방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목탄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대전/송인걸 기자 <A href="m 정부가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땅값과 세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으나, 충청권은 물론이고 영호남에서도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헐값에 기업에 내주는 꼴”이라며 “행정도시 백지화는 전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절대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