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를 맞아 세금을 깎아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법이 정한 국세감면 한도를 지난해에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한도가 적용된 첫해인 2007년만 빼고 지난 2년간 한도를 넘긴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조세지출)액은 28조3천968억원, 국세수입액은 164조5천87...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이 처음으로 40만개를 돌파했지만 법인세 신고액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법인들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 의원이 9∼16일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선진국 방문을 출국 사유로 제시한데 대해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을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올해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민사회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인상 강행 때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6일 선언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반대를 ...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6일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외국) 레슬링 심판들에게 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한국행정연구원 노동조합이 지난해 말 임시총회를 열고 노조를 자진 해산했다고 6일 밝혔다. 박사급 연구원이 포함된 국책연구기관 노조가 자진 해산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연구원 노조는 지난달 7일 총회에서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해산을 결...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한 병인양요 당시 섬 안 외규장각에서 약탈해 간 옛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말 프랑스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문화연대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12월24일 소송대...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초·중·고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여건상 직영급식이 어려운 경우’ 직영 전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교장들의 요구에 밀려 결국 직영급식을 포기하려 한다”며 반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달 3일 ‘철도파업’을 철회한 뒤, 한 달 사이에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154명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쪽인 코레일(철도공사)은 파업 쟁점인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한 교섭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대립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