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때 강제동원돼 일본 기업에서 일한 한국 민간인 4727명의 연금기록을 확인해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관련 기록을 제공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번에 연금기록이 확인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한국 정부한테서 80만원의 의료지원금(본인)과 2천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지급받...
“만약 공정한 경쟁이 가치있는 올림픽 정신이라면,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사면해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 나서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닐 것이다.” 탈세로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기로 한 데 대해 <비즈니스 위크> 인터넷판은 29일 “이 대...
한 해를 마감하는 31일 새벽 전국 대부분에 한파와 강풍이 몰아닥치고 바다에는 거센 풍랑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0일 중부지방 대부분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31일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안지역 대부분에 강풍주의보를 내리고 경남 동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경제 만능 논리가 사법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경제’를 이유로 들며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30일, 전날 발표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결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판사들은 대체로 사면에 반대하지만,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기업인과 후원업체에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구속기소)씨한테서 현금 4000만원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
한진중공업이 수주실적 부진 등 경영위기를 이유로 새해 초부터 조선부문에 대한 대규모 인력조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최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조선부문 전 직원 2500여명 가운데 최소 30% 규모의 인력을 줄이고 상선설계 등 기술본부 일부 조직을 분사하겠다는 계획을 ...
국방부는 30일 근시와 난시, 부동시, 사구체신염 등의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근시는 -12디옵터 이상이 돼야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10디옵터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용산참사’가 발생 34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와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각자 한 발짝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우선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 사과’ 문제의 경우, 유족과 용산범대위는 사과문에 “용산참사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표현을 넣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김태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30일 용산참사 현장 부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태도 변화로 협상이 타결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협상은 언제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1년에 2회 이상 치르는 방안을 포함한 수능 체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월부터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해 수능 체제 개편안...
내년 초 서울 수서역에서 평택까지 닿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사업을 시작하는 등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또 전국에서 통용되는 ‘전국구 교통카드’가 보급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주요 ...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을 2514명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3291명보다 23.6% 줄어든 수준이며, 지난해 4868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보면, 직급별 모집인원은 5급 362명(행정고시 327명, 외무고시 35명), 7급 446명,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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