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직원이 지하철 석면제거 작업을 맡은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서울메트로 본사와 노조 소속의 환경감독관들이 석면제거 업체에서 돈을 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제3자 ...
야간 근무를 스스로 계속하다 갑자기 숨졌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5주 연속으로 매일 무리하게 야근을 하다 쓰러져 숨진 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법원이 북한에 있는 자녀와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의 관계는 북한의 자녀들이 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검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북한 주민 윤아무개씨 등 4남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 청구소...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권한 축소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틀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첫날 심의에서, 11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의...
‘은행간 상품 베끼기 심하네’ 기사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은 “우리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승인일(7월29일)이 하나은행 상품 약관심사 승인일(8월28일)보다 한 달 빨랐다”며 하나은행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