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보 16곳이 ‘가동 보’(수문이 움직이는 보)로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15일 “4대강 사업 16개 보에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수문을 설치해 가동 보로 만들고, 낙동강의 함안보·구미보를 제외한 14곳에는 보 설치로 막히는 물길에 물고...
입대 전 무릎 연골 파열, 30년 전 정신질환, 탈모, 생존훈련을 위한 뱀 생식. 군 복무 중 발생한 다양한 질병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병전역한 김아무개(22)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
보수 언론의 ‘색깔 공세’ 대상이 된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4~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내년 중 발간할 예정인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 끄트머리에 회원들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했다. 연구회 회장인 문형배(44)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유해 인자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평가된다. 환경부는 15일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하나인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에 건강영향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서울 송파·강동구, 경기 성남시 등 8개 지역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각각 수억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 임원과 공사업체 간부 등 32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비리 감시자’ 구실을 해야 할 경찰과 구청 공무원도 들어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15일 재건축 공사업체 선...
아이에스오(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서를 부정발급하고 심사료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인증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5일 인증심사원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해당 업체에서 1억9000만~7억4000만원의 심사료를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안아무개(5...
‘신종 인플루엔자 A’ 환자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국내에서 타미플루 복용 뒤 이상행동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번 사고가 타미플루 투약으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
‘공공기관 개인정보 우수수’ 기사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가 국방기술을 다룬다고 보도했으나, 센터 쪽은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군사기술이 아니라 민간 활용 기술을 개발·이전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방송>(KBS)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서류심사와 투표를 거쳐 사장 지원자 15명을 5명으로 압축했다. 후보 5명으론 이병순 현 사장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 전 방송위원, 이봉희 전 미주 한국방송 사장, 홍미라 한국방송 계약직노조 위원장이 선정됐다. 여당 쪽에선 홍수완·황...
부산 국제시장 실내 사격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일본인 관광객들의 가족 20여명은 15일 저녁 6시30분께 화재가 난 사격장이 있는 국제시장 안 가나다라빌딩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이들은 건물 앞에서 류삼영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의 사고 경위 설명을 듣고 사격장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사고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