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내부의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성폭행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성폭행하고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0)씨의 상...
한나라당은 13일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내기로 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
노종면(42) <와이티엔>(YTN)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13일 노 지부장 등 와이티엔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노 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의 해고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하...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방송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화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뉴스후>가 ‘방송법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제재가 부당하니 이를 취소...
노종면 <와이티엔>(YTN) 노조위원장은 13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겼다. 그는 무엇보다 해고자들의 행위가 공정보도 원칙이 저해될 것을 우려한 데서 출발했고,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판결 내용에 만족스러워했다...
1980년대 고정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에게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13일 박동운(64)씨 등 이 사건 연루자 5명이 “고문에 의한 거짓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청구한 재심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