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피디 등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고려대 의대 학생들의 동료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대 의대의 한 교수가 지난 18일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가해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잘해주라”고 가해학생을 두둔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학생은 2일 문화방송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학교 쪽의 징계 결정을 묻는 ...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현직 지방 병무지청장을 뇌물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일 오전 강원 지역 한 병무지청의 최아무개 지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최 지청장은 지난 2006년 권 회장으로부터 “공익근...
정보공개 판결 이후 1년 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법원이 5억여원의 배상금 집행을 선고했다. 수억원의 배상금에도 국토부가 내놓지 않은 자료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하도급 내역서’로, 이 도로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이다. 함형욱(47)씨는 2007년 국토...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가 지난해 5월19일 후보 단일화 발표 당일, 곽 교육감과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의 핵심 측근들이 7억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박 교수는 지난 26일 체포된 뒤 검찰 조사...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곽노현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측근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주장하는 ‘7억원 지급 약속’은 인척 관계인 양쪽 실무자 사이에 오간 ‘사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막판 ‘돈 협상’...
후보 매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번 밝혔다. 곽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월례 직원조회에 참석해 “저는 이미 총체적인 진실을 이야기했다”며 “교육감 직을 수행함에 있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남고속도로 ㅇ휴게소에서 음반·서적 잡화점을 운영하는 ㅈ씨는 최근 휴게소 노점상들이 입점한 잡화 매장 ‘하이숍’이 문을 열면서 10년 동안 영업해 온 매장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휴게소 쪽이 ‘비슷한 물건을 파는 매장을 2곳이나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재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ㅈ씨는 “막내가 아직...
윤아무개씨(34)는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북의 한 민간복지법인에서 초등학생 방과후 수업 담당자로 일하던 2009년 7월 임신을 했다. 윤씨는 임신 8개월째인 지난해 3월 “모성보호법에 따른 산전후 휴가를 달라”고 복지관에 요청했는데, 복지관 쪽은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