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3급 정신장애인이다. 내가 처음 정신질환을 앓게 된 건 중학교 시절이었다. 과거엔 그때 왜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했나 생각했다. 운명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대상작 ‘고난이 변하여 나의 소망이 되고’ 일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한 개정 정신건강...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 2013년 2775원, 2014년 2751원, 2015년 2727원으로 줄곧 ...
1~6까지 숫자로 등급을 매겨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등급 대신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춘 일종의 종합 자격심사 형태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구로구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등급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