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수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백종호(26.한국외대 4년)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 2005-03-25 11:19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7)씨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2005-03-25 11:17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7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 2005-03-25 10:36
우연히 휴대전화로 연결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옛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자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제주도 등에서 민박... 2005-03-25 10:25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동시에 감지하는 특이한 현상인 공감각(共感覺 :synaesthesia)은 서로 인접해 있는 뇌의 독립적인 감각영역이 교차활성화(cross-activation)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 2005-03-25 09:53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도입된 월1회 주5일 수업제에 따라 3월 넷째주 토요일인 26일 전국 1만701개 모든 초.중.고교에서 처음 토요휴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요 휴무일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2005-03-25 09:39
서울대 초청특강에 참석했다 급발진 사고로 부상한 김영란 대법관이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25일 김 대법관의 남편 ... 2005-03-25 09:24
정찬용(47)씨의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이하 `영절하')'는 `상표'가 아닌 `책 제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권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 2005-03-25 08:15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네티즌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변호사들의 광고를 보고 법률상담이... 2005-03-25 08:07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5일 귀갓길 부녀자를 납치, 나체사진을 찍은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곽모(29.대리운전기사.인천거주)씨를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전모(33)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 2005-03-25 07:32
근로자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를 낸 데 대한 문책조치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된 모 시립노인요양원 생활지도원 전 모(5... 2005-03-25 06:53
25일 0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6동 현관 안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김모(4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아파트에서 나오려던 중 아기 울음소리... 2005-03-25 06:45
24일 오후 11시38분께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약45km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우리나라 부산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고 지진해일도 발생... 2005-03-25 00:46
24일 오후 8시 30분께 용인시청(4층건물) 옥상에서 9급 직원 조모(33)씨가 투신, 1층 현관 지붕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조씨는 얼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2005-03-24 23:53
부산시 고위 간부가 국정원 직원이 비위 행위를했다는 투서를 실명으로 청와대에 내 국정원이 자체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팀이 전날 오후 시청을 방문해 건설... 2005-03-24 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