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수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백종호(26.한국외대 4년)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북한 대치현실에서 북한의 통일전선전...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7)씨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재범의 위험성 여부는 단순한 재범의가능성 만으론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7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천5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고령이며 깊이 반성하...
우연히 휴대전화로 연결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옛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자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제주도 등에서 민박을 하며 전전해온 전모(33)씨는 지난해6월 초 휴대전화로 아무 번호나 누르다 우연히 A(37.여)씨와 연결되...
인간의 5가지 감각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동시에 감지하는 특이한 현상인 공감각(共感覺 :synaesthesia)은 서로 인접해 있는 뇌의 독립적인 감각영역이 교차활성화(cross-activation)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란 박사는 심리학 전문지인 '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도입된 월1회 주5일 수업제에 따라 3월 넷째주 토요일인 26일 전국 1만701개 모든 초.중.고교에서 처음 토요휴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요 휴무일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명 이상의 초.중.고생을 둔 가정의 경우 학교별로 쉬는 날이 다르면 가족활동이 불편...
정찬용(47)씨의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이하 `영절하')'는 `상표'가 아닌 `책 제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권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밀리언셀러인 영어학습법 안내서 `영절하'의 저자 정씨가 출판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협의나 양해 없이 `영...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네티즌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변호사들의 광고를 보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의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25일 "변호사 개인과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이...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5일 귀갓길 부녀자를 납치, 나체사진을 찍은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곽모(29.대리운전기사.인천거주)씨를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전모(33)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3시20분께 김포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A(42.여)씨를 차...
근로자가 본인 부주의로 사고를 낸 데 대한 문책조치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된 모 시립노인요양원 생활지도원 전 모(53.여)씨의 부당해고 재심 신청사건에 대해 요양원측의 징계 양정이지나치다며 초심 결정 취소와 함께 부당...
25일 0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6동 현관 안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김모(4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아파트에서 나오려던 중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니 갓난아기가 가죽 점퍼에 싸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누군가 아기를 낳은...
24일 오후 11시38분께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약45km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우리나라 부산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고 지진해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은 지난 20일 오전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
24일 오후 8시 30분께 용인시청(4층건물) 옥상에서 9급 직원 조모(33)씨가 투신, 1층 현관 지붕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조씨는 얼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혼미한 상태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치료를 받고 있다. 당직 직원들은 "'쿵' 하는 소리가 나 건물 ...
부산시 고위 간부가 국정원 직원이 비위 행위를했다는 투서를 실명으로 청와대에 내 국정원이 자체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팀이 전날 오후 시청을 방문해 건설주택관련 부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투서내용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는것이다. 국...
